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①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이하 "보험관계 성립신고"라 한다)를 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이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라 한다)를 한 다음, 제7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와 확정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보험료ㆍ부담금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 과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reports^r리포츠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r릴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r릴레이션즈 reports^r리포츠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r릴레이션즈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en^ð덴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ays페이즈 the^ð더 final^f파이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final^f파이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late레잇 fees^f피즈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② 특별신고기간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고용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보험료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r릴레이션즈 before비^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but벗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for^f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reports^r리포츠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for^f포 those^ð도우즈 workers워커즈 during두^r링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workers워커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