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장(제19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be비 given기^v븐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3 (Articles아터클즈 19 through^θ쓰^r루 36)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② 제5조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징수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제3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5장(제70조부터 제77조까지)을 적용할 때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고용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정한다) 전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의 첫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shall섈 not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Chapter챕터 4 (Articles아터클즈 37 through^θ쓰^r루 69) and앤드 Chapter챕터 5 (Articles아터클즈 70 through^θ쓰^r루 77)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pays,페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9, all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