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1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2025.1.21, 2026.9.8>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overseas오우^v버시즈 citizen시터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data데이타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ata데이타 on안 various^v베^r리어스 pensions펜션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data데이타 on안 receipt^r리싯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housing하우징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benefits,베너^f핏츠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use-of-death카즈-어^v브-데^θ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or오 serious시^r리어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5);

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suspected서스펙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r오 second-generation세큰드-제너^r레이션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sidization서브시디제이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5.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6. 제7조의9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6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6-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0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ccrual어크^r루얼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7.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care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7의2.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7-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7의3. 제8조의8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8.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9.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0.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1.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ata데이타 surveys,서^v베이즈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or오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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