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법정단위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절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제9조수입업의 신고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제13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절 계량기의 형식승인 등

제14조형식승인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제23조검정 제24조재검정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제4절 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제30조정기검사 제31조수시검사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제5절 계량의 일반준수사항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제3장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제41조정량표시상품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장 사후관리

제49조보고 제50조조사 등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제53조사법경찰권 제54조소비자감시원 제55조과징금 제56조신고포상금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제59조실태조사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제6장 보칙

제63조지위승계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제66조청문 제67조수수료 제68조권한의 위임 제69조업무의 위탁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미수범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