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warded어워디드 to투 it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2. 삭제<2016.2.3>

2. Deleted.딜리티드 <2016.2.3>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ledger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6);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7), 34, 34-2 (2), 36 (1), 36-2 (1), 37, 38 (1) or오 68-3 (1);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its잇츠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orces^f포시즈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assign어사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or오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a어 sign사인 or오 install인스톨 a어 signboard사인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r오 (2);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0.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poor푸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cause비코즈 it잇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such서치 as애즈 not낫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11.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6);

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ower타워 crane크^r레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