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by바이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rental^r렌틀 fees^f피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o투 be비 rented^r렌티드 at앳 a어 single싱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te-specific사잇-스퍼시^f픽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pon어판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ite-specific사잇-스퍼시^f픽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small-scale스몰-스케일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guaranteeing게^r런티잉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ach이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a어 site-specific사잇-스퍼시^f픽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2019.4.30, 2021.7.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will윌 pay페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fees^f피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fee^f피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need니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3)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fee^f피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4)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ay메이 handle핸들 guarantee게^r런티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ssues이슈즈 (including인클루딩 reissuing^r리이슈잉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fee^f피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fee^f피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19.4.30>

(6)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issued이슈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fees^f피즈 can캔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