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nd앤드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force^f포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워크 to투 do두 anything에니^θ씽 deemed딤드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it,잇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where웨어 to투 buy바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15.8.11>

(2)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from^f프^r럼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8, 34, 36 (1), 36-2 (1) or오 44,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8.12.31, 2019.4.30>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contains컨테인즈 unfair언^f페어 special스페실 terms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change체인지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