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airly^f페어리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n앤 equal이퀄 footing,^f푸팅 and앤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keep킵 the^ð더 signed사인드 or오 name-sealed네임-실드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3) In인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fairly^f페어리 on안 an앤 equal이퀄 footing,^f푸팅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standard스탠더드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④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9.4.30>

(4)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3.8.6, 2020.6.9>

(5)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re아 markedly마커들리 unfair언^f페어 to투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ose^ð도우즈 terms텀즈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only:온리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2.3, 2019.4.30>

(6)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ledger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9.4.30>

(7)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osts카스츠 that^ð댓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bear베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lement세털먼트 where웨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exceed익시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발주자와 약정한 후 그 건설사업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8)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be비 jointly조인틀리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n^ð덴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terms,텀즈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