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8.9.18, 2020.4.7>

(2)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ype타이프 approvals어프^r루^v블즈 and앤드 type타이프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type타이프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ype타이프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2), the^ð더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1), the^ð더 career커^r리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tc.;엣세터^r러

2. 검사대행자

2.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3.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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