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or오 use유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afely세이^f플리 operable아퍼^r러블 through^θ쓰^r루 a어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knowing노우잉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ail^f페일 to투 dissuade디스웨이드 such서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use유스 or오 instruct인스트^r럭트 such서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use.유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신청,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