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e,어셈블 or오 import임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such서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can캔 be비 used유즈드 safely,세이^f플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장착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installed인스톨드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④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⑤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knowing노우잉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being비잉 used유즈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ail^f페일 to투 dissuade디스웨이드 such서치 use유스 or오 instruct인스트^r럭트 such서치 use.유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e,어셈블 or오 import임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arts파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export엑스포트 purposes퍼퍼시즈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