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8-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