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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 제8장 보칙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수수료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7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2023.4.1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sf피즈 or오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ype타이프 change,체인지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19, or오 filingf파일링 a어 type타이프 reportr리포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ype타이프 change;체인지

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6-2.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4);

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6-3.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1) or오 (2);

7.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8.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

8. A어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9.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9.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2.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or오 ad애드 hoc학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30;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9-3.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9-4.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2); and앤드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10.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9.18>

(2) Theð더 feesf피즈 or오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or오 revenuer레v버누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삭제 <2022.2.3>

(3) Deleted.딜리티드 <2022.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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