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제 <2015.2.3>

(1) Deleted.딜리티드 <2015.2.3>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re아 sold소울드 at앳 a어 pharmacy^f파머시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re아 sold소울드 at앳 a어 pharmacy^f파머시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4.1.2>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en웬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4.1.2>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024.1.2>

(6)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5, 2024.1.2>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lete딜릿 the^ð더 report^r리포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19.1.15, 2024.1.2>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eletion딜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⑨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5.5.18, 2018.6.12, 2019.1.15, 2024.1.2>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