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8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2016.2.3>

(1) For^f포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

1.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used유즈드 in인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23조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 규정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testing^r리테스팅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testing^r리테스팅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3.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규정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Industry;인더스트^r리

3의2.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긴급대응 규정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4.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5.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umer컨수머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onsumer컨수머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6.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규정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7. 건강기능식품의 자진 회수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 규정(이 경우 영업자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oluntary^v발런테^r리 recall^r리콜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call^r리콜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e인클루드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include인클루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tandards:스탠더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9. 공표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73조에 따른 공표의 규정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10.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의 규정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97조, 제98조,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 Where웨어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5, 97, 98, and앤드 100 through^θ쓰^r루 10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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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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