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0 (Medical Examinations)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1) Business operato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ir employees shall undergo medical examinations: Provided, That where they undergo a medical examination with the same content under other statutes,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undergone a medical examination under this Act.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 A person found, as a result of a medica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to have a disease that is likely to cause harm to others shall not engage in the business.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3) A business operator shall not have a person who has not undergone a medical examination in violation of paragraph (1), or a person found by a medical examination under paragraph (2) to have a disease likely to cause harm to others, engage in the business.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4) The methods of conducting medical examinations under paragraph (1), and the types of diseases likely to cause harm to others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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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