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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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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위생법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76 (Suspension of Manufacture of Item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2.3, 2025.12.30>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or오 item아이텀 category캐터고r리 concerned컨선드 (meaning미닝 all올 items아이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mong어멍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9;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 (4);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4);

3. 삭제<2018.3.13>

3. Deleted.딜리티드 <2018.3.13>

3의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3-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2-2 (3);

4. 삭제<2018.3.13>

4. Deleted.딜리티드 <2018.3.13>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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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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