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2 (Revocation of Business Permiss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3, 2018.3.13, 2019.1.15, 2024.1.2, 2025.12.30, 2026.4.7>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Article아터클 5 (2), Article아터클 6 (4),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5,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11 (3), or오 Article아터클 17-2 (3);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1);

2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3 (1);

3. 삭제<2018.3.13>

3. Deleted.딜리티드 <2018.3.13>

3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3);

4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2 (1);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2;

6. 제2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7.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r오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8.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rticle아터클 30 (1) or오 (3), Article아터클 31 (1), or오 Article아터클 33 (1);

8의2. 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8-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9.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9의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9-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10.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11.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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