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의 승계)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1 (Succession to Busines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2.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디 heir;에어

3.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merged머지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1.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2. A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3.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4.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or오 Article아터클 9 (2) 3,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