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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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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보험 가입)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0-3 (Subscription to Insurance)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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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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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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