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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1 (Exceptions to Entry Restrictions)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수행

1.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3. Academic애커데믹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

4.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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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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