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1 (Exceptions to Entry Restrictions)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 (1)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수행
1. Performance of affairs in a management zone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2. 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2. Implementation of tidal flat restoration projects under Article 20 of the Act;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3. Academic surveys and research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
4. Surveys and protection measures for cultural heritage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under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or natural heritage under the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nd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5. Other acts tha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s as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for the conservation and use of tidal fla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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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