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6 (Exclusion from Imposition and Reduction or Exemption)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09.7.30, 2014.7.14, 2023.6.27>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1.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3.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t핫 spring스프r링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4.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urban얼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g)지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nly온리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5.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sites사잇츠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어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d)디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삭제<2014.7.14>

6. Deleted.딜리티드 <2014.7.14>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09.11.20, 2014.3.24, 2014.7.14, 2015.2.23, 2019.2.8, 2019.4.2, 2020.9.10, 2022.2.17>

(2)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charges차지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50/10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1.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a)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다. 삭제 <2009.9.21>

(c)시 Deleted.딜리티드 <2009.9.21>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마.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e)이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f)에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Among어멍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3. Among어멍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어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c)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Act액트

라.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d)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NH에네이치 Economic에커나믹 Holdings호울딩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e)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f)에f프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g)지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h)에이치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자.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i)아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irports에어포츠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차.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j)제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k)케이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cheon인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irport에어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타. 삭제 <2011.8.11>

(l)엘 Deleted.딜리티드 <2011.8.11>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m)엠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n)엔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거.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o)오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p)피 Theð더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5.2.23, 2019.2.8, 2020.9.10>

(3)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charges차지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50/10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국가철도공단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near니어 railwaysr레일웨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3.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utomobile-related오터모빌-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4.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4.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complex캄플렉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NH에네이치 Economic에커나믹 Holdings호울딩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삭제<2011.8.11>

5. Deleted.딜리티드 <2011.8.11>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의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dredging드r레징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7. Station스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tation스테이션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4)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1. A어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2.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2. A어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e)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3. 별표 1 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3. A어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