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2 (Revocation of Authorization,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18.3.13>

(1) Where웨어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elter셸터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1.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Article아터클 7 (4) or오 Article아터클 8-3 (4);

2.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unselors카운설러즈 or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Article아터클 7 (4), Article아터클 8-2 or오 Article아터클 8-3 (4)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where웨어 it잇 employed엠플로이드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persons;퍼슨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nstalled인스톨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elter셸터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2) Where웨어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shelter셸터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work워크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its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enabling에네이벌링 users유저즈 to투 move무^v브 to투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3.2,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work,워크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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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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