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shelters셸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elters").셸터즈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helter셸터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3) A어 shelter셸터 shall섈 have해^v브 counselors,카운설러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living리^v빙 guidance가이든스 staff,스태^f프 cooks쿡스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helter.셸터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helters,셸터즈 the^ð더 job조우브 types타이프스 and앤드 numbers넘버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ors카운설러즈 in인 shelters,셸터즈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