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or카운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counselors카운설러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counselors).카운설러즈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④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13,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t앳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unselor카운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