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환경정책기본법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8 (Transfers from the General Account)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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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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