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9조(차입금)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9 (Borrowings)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1) The Account may make long-term borrowings within the amount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ere financial resources for expenditures are insufficient.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2) The Account may make temporary borrowings where operating funds are temporarily insufficient.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emporary borrowings under paragraph (2) shall be repai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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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