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4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 생태보전협력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0호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1호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8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9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14호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12호의 용도에만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4.5, 2013.7.30, 2016.1.27, 2016.5.29, 2017.1.17, 2022.12.31, 2024.12.31>

(1)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fees^f피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waste웨이스트 charges,차지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recycling^r리사이컬링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post-closure포우스트-클로우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②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라 행하는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loans론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12, and앤드 15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제1항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7.16, 2015.12.1>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12, and앤드 15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