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1.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12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13-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6.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regular^r레귤러 or오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and앤드

7.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record,^r러코드 maintain,메인테인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books,북스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