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폐기 대상은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로 한정한다.

(1) A어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it잇 holds호울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n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quantity:콴터티

②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may,메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arose,어^r로우즈 transfer트^r랜스^f퍼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already올^r레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o투 another어너^ð더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질병관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1, 2022.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to투 use유스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메^θ써드 that^ð댓 poses포우지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메^θ써드 for^f포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메^θ써드 for^f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