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such서치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22.2.3, 2025.10.1>

(3)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Schedule스케줄 1 chemical케머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a어 chemical케머클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22.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어 Schedule스케줄 1 chemical케머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zard해저드 review,^r리^v뷰 and앤드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chedule스케줄 1 chemical케머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18,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