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receipt^r리싯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4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receipt,^r리싯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import.임포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4) Article아터클 5 (3) and앤드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Schedule스케줄 2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rted임포티드 from^f프^r럼 countries컨트^r리즈 other어^ð더 than^ð댄 States스테잇츠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hemical케머클 Weapons웨픈즈 Convention컨^v벤션 as애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0.8.1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8.11, 2025.10.1>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