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출규제)

①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2.2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for^f포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引導)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려면 수출 목적과 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Schedule스케줄 1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4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delivery,딜리^v버^r리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