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외국인등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수역에서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 등의 탐사ㆍ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디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waters워터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on안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2.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허가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다는 혐의가 있는 때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이하 이 항에서 "정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선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acquiring어콰이^r링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1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searching,서칭 and앤드 seizing시징 the^ð더 vessel^v베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pping,스타핑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stopping,스타핑 etc.엣세터^r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③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12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urge얼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longs빌롱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⑤ 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함에 있어서 국민등의 인적ㆍ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련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in인 acquiring어콰이^r링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waters,워터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statutes.스태춧츠

⑥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eing비잉 divisible디^v비저블 without위^ð다웃 damaging대미징 scientific사이언티^f픽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