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

①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 관련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n인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waters워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mercial커머실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organisms오거니점즈 or오 a어 treaty트^r리티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do두 so소우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④ 외국인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제3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vessel^v베슬 in인 an앤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manner매너 and앤드 keep킵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board.보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절차, 허가증 발급, 허가사항 및 표시방법, 조사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rking마킹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