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허가 등의 취소ㆍ중지)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14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Permiss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획득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12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획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어겐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제2항에 따른 중지 처분 기간 중에 획득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de메이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획득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12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작전 수행이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획득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제4항의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Scientific사이언티^f픽 Research^r리서치 Act;액트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eriously시^r리어슬리 reduced^r러두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4.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획득한 경우

4. Where웨어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12 (2);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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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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