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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8장 벌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8조(과태료)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6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sed유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lending렌딩 purposes퍼퍼시즈 to투 generate제너r레잇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naged매니지드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s해즈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books북스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3);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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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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