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7조(벌칙)

① 제64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1.1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btor's데터즈 payment페이먼트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receiving^r러시^v빙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1.12.7>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