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6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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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

1.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4 and앤드 5;

2. 공사의 임원

2.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

3.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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