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1 (Issuance of Mortgage-Backed Bonds)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 Corporation may issue mortgage-backed bonds secured by housing mortgage claims separately managed for each claim securitization plan under Article 30,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50 times its equity capital (meaning the sum of basic capital and supplementary capita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②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2) A holder of mortgage-backed bonds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aid from the housing mortgage claims separately managed under the claim securitization plan concerned in priority over third parties, except as provided in other Acts.
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 중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3) Where a holder of mortgage-backed bonds has not been repaid all or par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bonds through the priority repayment under paragraph (2), the holder may be repaid from the assets of the Corporation other than the housing mortgage claims separately managed under Article 30 (1).
④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4) Mortgage-backed bonds issu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special bond securities under Article 4 (3)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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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