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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1 (Issuance of Mortgage-Backed Bonds)

① 공사는 제30조에 따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forf포 each이치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times타임즈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basic베이식 capital캐퍼틀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apital캐퍼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2)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concerned컨선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③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 중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has해즈 not낫 been빈 repaidr리페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fromf프r럼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④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4)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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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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