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0 (Management of Housing Mortgage Claims)
① 공사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배당수익의 대지급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The Corporation shall manage housing mortgage claims subject to claim securitiz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including property rights such as money acquired by managing, operating and disposing of the housing mortgage claim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Article 31 (3), Article 45 (3) and (4) and Article 68 (1) 3) separately from other assets, and shall manage them separately for each claim securitization plan: Provided, That where the separately managed assets are money, they may be managed in a consolidated manner, with the accounts clearly kept for each claim securitization plan, except for advance payment of principal and dividend income.
②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Housing mortgage claims separately manag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constitute the bankruptcy estate of the Corporation.
③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Housing mortgage claims separately managed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by creditors of the Corporation, nor to a provisional disposition or stay order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rehabilitation proceeding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ve comm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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