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0 (Management of Housing Mortgage Claims)

① 공사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원본 및 배당수익의 대지급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oney머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managing,매너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1 (3), Article아터클 45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8 (1) 3)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are아 money,머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manner,매너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clearly클리어리 kept켑트 forf포 each이치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except익셉트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②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r노 to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stay스테이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