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n앤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commissions커미션즈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pair,^r리페어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in인 which위치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re-commissions^r레이-커미션즈 to투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air,^r리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it잇 by바이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o소우 commissioned커미션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repairs,^r리페어즈 constructs,컨스트^r럭츠 or오 performs퍼^f폼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what왓 was워즈 commissioned커미션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supplies,서플라이즈 hands핸즈 over,오우^v버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very,딜리^v버^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4.5.28, 2015.7.24>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at^ð댓 commissions커미션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2.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mount어마운트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mount어마운트 published퍼블리시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meaning미닝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published퍼블리시트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either니^ð더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nor노 an앤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mount,어마운트 this^ð디스 means민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ceed익시드 the^ð디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which위치 it잇 commissions커미션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ich위치 commissions커미션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to투 that^ð댓 other어^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12.29>

(4)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mmissions커미션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affiliate어^f필리에잇 re-commissions^r레이-커미션즈 all올 or오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air,^r리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and앤드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case케이스 would우드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that^ð댓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had해드 been빈 commissioned커미션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commissioned커미션드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5)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commissions커미션즈 or오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commissions커미션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ven이^v븐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2.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ven이^v븐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ans민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commissions커미션즈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goods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oods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1. 물품의 제조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goods;구즈

2. 물품의 판매

2. Selling셀링 goods;구즈

3. 물품의 수리

3. Repairing^r리페^r링 goods;구즈

4. 건설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or^f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in인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8)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repair"^r리페어 means민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pairing^r리페^r링 goods구즈 on안 order,오더 or오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pairing^r리페^r링 goods구즈 it잇 uses유시즈 itself,잇셀^f프 commissions커미션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repair^r리페어 work워크 to투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5.24, 2019.4.30>

(9)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issions커미션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at^ð댓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issions커미션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3.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5. Any에니 other어^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10)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acts칸트^r랙츠 out아웃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air,^r리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subcontracting,^r레이-서브컨트^r랙팅 it잇 means민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knowledge날러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upplying서플라이잉 labor-based레이버-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issions커미션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⑫ 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12, 2020.6.9>

(1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knowledge날러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meaning미닝 software소^f프트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and앤드 commands커맨즈 embedded엠베디드 in인 a어 device디^v바이스 with위^ð드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alculator,캘큘레이터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ult);^r리절트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2. A어 film,^f필므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roduct프^r라덕트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images,이머지즈 voice,^v보이스 or오 sound;사운드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3. A어 product프^r라덕트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and앤드 symbols,심블즈 or오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letters,레터즈 figures,^f피겨즈 and앤드 symbols심블즈 with위^ð드 colors컬러즈 (including인클루딩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and앤드 design디자인 among어멍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4. Any에니 other어^ð더 item아이텀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4.12>

(1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labor-based레이버-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

1.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esign);디자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2.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freight,^f프^r레잇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its잇츠 transport,트^r랜스포트 using유징 freight^f프^r레잇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3.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4.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laces,플레이시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a어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safety;세이^f프티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5. Any에니 other어^ð더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to투 complete컴플릿 work워크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⑭ 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bill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means민즈 a어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bill빌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노우트 when웬 paying페이잉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업구매전용카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1. Corporate코퍼^r럿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issued이슈드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for^f포 paying페이잉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s,프^r라이시즈 which위치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at앳 ordinary오더네^r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ng어멍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olely소월리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o투 that^ð댓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2.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n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which위치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its잇츠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from^f프^r럼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an론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위^ð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terms텀즈 set셋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3. 구매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3. Purchase퍼처스 loan:론 an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which위치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grees어그^r리즈 on안 a어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ys페이즈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and앤드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loan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4. Any에니 other어^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used유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bill빌 when웬 paying페이잉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0.1.25, 2018.1.16, 2021.8.17>

(15)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means민즈 data데이타 on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air,^r리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that^ð댓 are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secret,시크^r릿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seful유스^f플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have해^v브 independent인디펜던트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16>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3.7.18>

(16)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jor메이저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d유즈드 in인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air,^r리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ost카스트 is이즈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17>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26.2.10>

(17)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means민즈 energy에너지 (meaning미닝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sed유즈드 in인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air,^r리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ost카스트 is이즈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18>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18, 2026.2.10>

(18)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dexation"인덱세이션 means민즈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jor메이저 energy,에너지 where웨어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or오 cost카스트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e^r레잇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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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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