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chool-type스쿨-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chool-type스쿨-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ose^ð도우즈 that^ð댓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t앳 or오 above어버^v브 certain서튼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r오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subsidy서브시디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or오 improperly임프^r라펄리 spent,스펜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1>

(3)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eachers티처즈 at앳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domestic더메스틱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retraining^r리트^r레이닝 of어^v브 those^ð도우즈 teachers.티처즈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A어 higher하이어 technical텍니클 school스쿨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ajor메이저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vert칸^v벗 itself잇셀^f프 into인투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graduates그^r래저윗츠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graduates.그^r래저윗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major메이저 college".칼리지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25.11.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dmission애드미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eacher티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ir^ð데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6)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ir^ð데어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grant그^r랜트 necessary네서세^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o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same세임 way웨이 as애즈 for^f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며, 보건ㆍ위생ㆍ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23.4.18>

(8) Articles아터클즈 28, 29, and앤드 53-2 (10)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new누 hiring하이^r링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25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chool스쿨 records;^r러코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 9, 9-2,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the^ð더 learning러닝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budget,버짓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work워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스쿨 expense익스펜스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