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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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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9 (Formulation of Master Plans for Promoting Lifelong Education)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2)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nd앤드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3. Expanding익스팬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5. 삭제<2025.11.11>

5. Deleted.딜리티드 <2025.11.11>

6. 삭제<2025.11.11>

6. Deleted.딜리티드 <2025.11.11>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i/Do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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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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