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3조(준용규정)
Patent Act, Article 93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개정 2025.1.21>
Article 57 (1), Articles 63 and 67, Article 78 (1) and (3), and Article 148, subparagraphs 1 through 5 and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ation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an extension of the term of a patent right. In such cases, "a decision on a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in Article 78 (1) shall be deemed "a decision to reject the extension registration or a decision to register the extension under Articles 92-4 and 92-5", and "the examination procedure" shall be deemed "the procedure for examining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registration due to permi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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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