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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Patent Act, Article 94 (Effect of Patent Rights)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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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신설 2019.12.10>

(2) Where웨어 working워킹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offering오f퍼r링 to투 use유스 a어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xtends익스텐즈 only온리 to투 offering오f퍼r링 to투 use유스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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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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