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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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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Patent Act, Article 148 (Exclusion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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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current커r런트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a어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a어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a어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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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is이즈 or오 was워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a어 requesterr리퀘스터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took툭 part,파트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or오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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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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