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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제197조(대표자 등)

Patent Act, Article 197 (Representatives, etc.)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2 throughθ쓰r루 19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8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have해v브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s애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except익셉트 forf포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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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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