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b)비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because비코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payable페이어블 for^f포 it잇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y에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e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ees^f피즈 were워 not낫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es스테잇츠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