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8조(수수료)
Patent Act, Article 198 (Fees)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shall pay fees.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fees under paragraph (1), the method and period of payment,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